영세율과 면세율 차이점 및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10% 이지만,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영세율이란 말 그대로 세율이 0인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0%로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도 모두 공제,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율

면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 환급되지 않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점

 

구분	영세율	면세율
세율	0%	0%
납세의무	면제	면제
매입세액 공제, 환급	가능	불가능
효과	부가가치세 부담 완전 면제	부가가치세 부담 일부 면제

 

 

영세율과 면세율의 적용 대상

 

영세율

 

• 수출
• 국제운송
• 농수산물
• 도서
• 교육용 재화 및 용역
• 의료용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

면세율

 

• 생필품
• 의료용품
• 장애인용품
• 공공요금
• 금융 및 보험용역
• 도박용역
• 유흥용역
• 골프장 이용료
• 공연비
• 관람료
• 사용료
• 용역의 제공대가

 

영세율과 면세율의 경제적 효과

 

영세율과 면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경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활성화, 농어민 보호, 국민복지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출 영세율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영세율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재화 및 용역, 의료용 재화 및 용역의 영세율은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면세율은 기초생활 안정,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필품 면세율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용품 면세율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면세율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박용역, 유흥용역의 면세율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율의 문제점

 

영세율과 면세율은 경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저해

영세율과 면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지만, 내수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탈세 및 조세 회피

영세율과 면세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영세율과 면세율의 개선 방안

 

조세 형평성 강화

영세율과 면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강화하거나, 면세율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

영세율과 면세율의 적용 절차를 강화하여,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과 면세율의 적용을 위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효율성 제고

영세율과 면세율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면세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율은 경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과 면세율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